입만 열면 베네수엘라를 떠드는 사람들에게

임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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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둘째, 석유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 (자원의 역설), 셋째, 석유 이권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 및 갈등입니다.

 

입만 열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망한 나라’의 표본으로 보고 맨날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떠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둘째, 석유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 (자원의 역설)
셋째, 석유 이권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 및 갈등

베네수엘라의 최고 전성기는 1970년대~1980년까지입니다. 1980년에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평균이 약 2,600달러, 우리나라가 약 1,860달러인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약 4,800달러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이며, 수출의 약 90%가 전부 석유입니다. 석유수출을 바탕으로 한때는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은, 석유 수출로 번 돈을 정치권과 결탁한 극소수 석유기득권이 모두 독차지했고,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 외국으로 그 재산을 빼돌리면서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힘든 빈곤가구가 전체의 50%가 넘었습니다.

‘자원의 역설’이란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은데도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가난해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자원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를 팔아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자국 통화가치가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은 계속 낮아져서 결국 전부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전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제조업 기반이 없어져버렸고 농산물까지 전부 수입하면서 농촌은 거의 폐허가 되었고, 식량 자급량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자원의 역설’로 베네수엘라 국가 산업구조는 오직 석유산업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석유가격이 급락하자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한 인물이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가 1999년부터 암으로 사망하는 2013년까지 집권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많은 개혁정책을 시도했었습니다.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빈민 감소를 위한 국가 소유의 토지 분배, 빈민 슬럼가 개선 및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빈민을 위한 종일학교 운영 및 공공학교 시스템 확대, 금융 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입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으로 인해 차베스 집권초기 국내 GDP 대비 사회적 지출비용이 약 13%에서 2006년에는 40%까지 늘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입만 열면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부패된 기득권에 집중됐던 석유산업의 수익들이 빈민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모든 경제 데이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2의 베네수엘라 전성기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 GDP는 약 3.4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50%가 넘었던 빈곤 가구율이 2011년에는 25%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980년 이후 1998년 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차베스 집권 이후 오히려 연 2%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빈민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영국의 제러미 코빈까지 차베스의 개혁정책을 배워야 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차베스 사후에 벌어집니다.

2014년 당시 100달러를 넘었던 석유 값이 2015년엔 50달러, 2016년엔 20달러대로 대폭락했습니다. 석유산업에만 의존했던 기형적 산업구조에서 유가가 대폭락하고, 부패한 석유 기득권세력과 미국이 결탁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많은 제재 등이 가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세지 않고 돈 무게를 달아서 계산해야 할 만큼 천문학적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전 세계 살인율 1위에, 전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0kg 이상 감소할만큼 먹는 것조차 구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과 큰 사회 혼란을 겪었습니다.

2019년 작년까지 경제난과 사회혼란을 피해 약 5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습니다. 민주주의 부재와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지 못했으며,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고, 농촌을 개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원유가격이 올라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되기 힘든 모습입니다. 산유국 중 생산비용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보다 높습니다. 최소 기름값이 70달러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유전을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 유전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는 초중질유로 불순물이 많은데 베네수엘라 자체 정제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품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베네수엘라가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나요? 부정부패, 민주주의 부재, 기형적 산업구조 등 이런 이유 등으로 베네수엘라가 망했는데 왠지 이런 단어는 ‘국민의힘’과 어울린다고 혹시 생각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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