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김건희 고소 사건, 이미 2건 공소시효 넘겨... 수사 촉구 및 감찰 요구"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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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후 고소인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처리을 지연시켜 4건의 사문서위조 사건 중 2건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고, 2건은 오는 10월 1일과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맞게 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후 고소인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처리을 지연시켜 4건의 사문서위조 사건 중 2건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고, 2건은 오는 10월 1일과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맞게 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의정부지검이 3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를 결정한 후 사문서위조 사건 1건은 불기소결정서가 도달되기도 전에 공소시효를 넘겼고, 고소인이 항고한 이후에도 6월 24일 또 한 건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이 9월 21일 현재 기각 혹은 재기수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나머지 2개 사건도 10월 1일과 10월 10일로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다"며 "서울고검이 시간을 끌어 자연스럽과 공소시효를 넘겨 항고를 기각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항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켜 자연스럽게 2건이나 공소시효를 넘긴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꼭 철저하게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김건희 씨의 친구인 김 모씨를 통해 발급받은 4건의 위조 잔고증명서중 2013년 10월 11일 교부분/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김건희 씨 소유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김건희 씨의 친구 김 모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김건희 씨는 위조 잔고증명서를 통해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가족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4건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이후인 2013년에 벌어졌다. 

 

또한 해당 부동산 거래와 관련 공범 관계인 안 모씨가 장모 최 씨에게 "떼인 계약금을 찾아오겠다"며 접대비를 요청하자, 최 씨가 아닌 김건희 씨가 1,5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 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정 모씨와의 분쟁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한 법무사 백 모씨에게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준 적도 있으며, 위증 사실을 자백하려는 백 씨를 무마하기 위해 1억 원을 건네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사실은 공범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으며, 최 씨와 김건희 씨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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