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은 친재벌주의자인가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07:52:47
  • -
  • +
  • 인쇄


많은 분들이 김 의원이 친재벌 성향이고 심지어 자한당 2중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질 만한 뭔가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보시고 과연 그런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국정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이 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뿌듯해 해도 좋을 만큼 꽤 의미있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소소하게 보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집중적으로는 24번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25번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상법)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 전속고발제 폐지 (이상 공정거래법) 등이 있고, 행정조치 사항으로 ▲ 공정위 조사권 일부 광역지자체와 분담 등이 있습니다.


재벌개혁 과제를 따지자면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민주당의 의원 발의와 정부 발의를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한당이 기를 쓰고 반대해서 사실상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 경제'를 강조하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우회적으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재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김진표 위원장에 의해 국정과제로 체계화됐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입법화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권 분담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정위 조사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표 의원이 친재벌 성향으로 평가받는 내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있긴 있겠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들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김진표 의원 개인이 재벌개혁에 대해 친재벌인지 반재벌인지 재벌개혁론자인지 반개혁론자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종교계 과세 문제처럼 경제와 관련된 그의 발언이나 행동은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더 비중있고 영향력 있게 다뤄집니다. 만약 그가 우리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를 훼방놓을 뜻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주의자이건 정부와 여당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스스로 제시한 과제들은 국회 통과를 제외한 모든 일을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선 공약에서 국정기획자문위를 거쳐 법안화되는 과정에서 뭘 못하게 훼방을 놓았다거나 반대했다거나 하는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당이 함께 추구하는 바를 따르며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더브리핑.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