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뜬금없는 '위증' 타령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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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뜬금없이 지난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됐던 코링크 블루펀드 운영보고서를 꺼내들고 "조국 전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것도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도 진술을 거부할 방침을 밝히자 온갖 것들을 다 들고나와 조 전 장관을 망신주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 가짜 문서' 들고 나온 조국·법무부, 전혀 몰랐다?"


이 기사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의 답은 이미 기자가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다.


기사는 "이 문서가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말을 인용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일하던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후보자 주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직접 투자했던 것도 아니고 부인이 투자했던 투자상품의 내용에 대해 부인이나 투자 실무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가 위조됐다는 검찰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으로서는 그게 위조가 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자는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가짜 보고서'와 부실 해명이 등장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하고서는 그것을 곧바로 '위증'으로 몰고 있다.


보고서를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행위를 '위증'이라고 주장하려면 조 전 장관이 펀드 운용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보고서 작성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 부분은 단지 검찰의 의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중이다. 그 보고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설사 맞다고 해도 조 전 장관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위증과 달리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위증은 현행법상 처벌 받지 않다보니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듯하다"며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갈릴레오 이전에 살던 인류에게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지구는 평평하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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