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을 아시나요? 일본 경제침략의 성공적 대응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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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자체 확보 및 대체 완료
MEMC코리아 방문,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는 22일 오전 충남 천안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공장의 준공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MEMC코리아는 대만의 웨이퍼 전문 생산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의 자회사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인 기업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여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를 청와대에 초청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 회사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일에 맞춰 이 공장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일본의 3개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을 극복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내각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8월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부장’은 소재·부품 산업에 장비 산업을 붙인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입니다. 이 날부터 언론에서는 ‘소부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뉴스가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이날 이후로 우리 정부는 소부장 육성과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해결의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체개발, 수입선 다변화, 기술업체 인수,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이었습니다.


MEMC코리아가 제2공장 건설을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4일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미 제1공장에서도 웨이퍼를 생산하던 MEMC코리아는 즉각 불화수소 공급선을 대만으로 교체하기로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소재 대체를 위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적극 협조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MEMC코리아의 공장 증설을 더욱 지원하면서 준공일과 양산 시기를 앞당기면서 정부의 협조에 부응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직접 이 공장을 방문해 준공을 축하한 것은 일본의 경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4가지 전략 중 2가지를 이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후 조현준 효성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탄소섬유 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후 조현준 효성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탄소섬유 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8월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던 추경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이 예산을 10월 말까지 모두 집행했습니다. 또한 소부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해 소부장 제공업체와 사용업체를 연계하는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스스로 “소부장위원장으로 불러달라”며 고유 업무인 금융권 업무보다 소부장산업 지원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들이 아직 금융위원장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의 소부장 대응의 성과는 한 마디로 놀랍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일 긴급국무회의 직후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을 5년 내에 안정화하는 등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하고, 80개 품목은 3~5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언론의 반응은 비웃음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은커녕 불과 4개월 만에 긴급한 소재의 확보 및 대체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중단시켰던 3개 품목은 이미 수입선 대체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마쳤습니다. 또한 탄소섬유와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 산업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 기업의 인수 및 합작법인 설립도 왕성하게 진행 중입니다.


당정청은 2022년까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우선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2.1조원 편성했습니다. 국회도 오늘(22일) 상임위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몇 년 째 심의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다른 법안들에 비하면 대단히 신속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투자기업 준공식 참석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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