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의미는 결과보다 과정

이정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30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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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 트럼프 탄핵 청문회 본격화


(LA=이정필 기자) 미 하원 법사위가 정보위에서 수집한 팩트와 보고서를 이어받아 12월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시한다. 제리 내들러(민주. 뉴욕) 법사위원장은 지난 27일 법사위 탄핵 청문회 개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 출석여부를 오는 31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백악관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전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내들러의 탄핵 청문회 공식명칭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법적 근거 조사위원회”.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비행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를 토대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며 백악관측에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청문회의 자진 출석 여부를 신속히 답변해달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하원정보위 애담 시프(민주.캘리포니아)위원장은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일하면서 그동안 정보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증언 및 비공개 소환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보고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청문회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트위터를 날린적은 있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와 백악관 참모진은 내들러위원장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 백악관 법률고문의 대리출석이나 또는 다른 관계자들의 출석을 고려해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31일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 탄핵 가능성 높여


이번 트럼프 탄핵에는 과거 탄핵 절차와 달리 하원소속 정보위, 대외정책 및 감독위, 그리고 법사위 등 세 위원회가 주무기관으로 움직이며 각각 6주의 활동 기간을 통해 청문회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주 청문회를 끝낸 정보위 시프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막대한 증거자료가 확인됐다”며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미국의 무기 원조를 갈망해온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2020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유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의 외교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25일 트럼프가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우크라이나 검찰조사 발표를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트럼프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7월18일 백악관 예산운용처는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금 4억달러 지불을 유예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략적 “부탁”을 받아주는 댓가로 미의회가 통과시킨 군사원조금을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사적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고 지난 9월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행됐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공화당은 “어떤 불법적인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뇌물 협박 기도”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최종결정은 상원의원 65%의 찬성에 달려있다. 상원의 다수의석을 이미 확보한 공화당은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실질적인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민주, 탄핵 안 되더라도 공격 효과 충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탄핵정국을 몰고 가는 이유는 내년 2월초 부터 아이오와주를 필두로 본격적인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전이 시작되고 다음 주 시작되는 법사위 탄핵청문회에 이어 대외정책 감독위의 3번째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비행에 대한 치명적인 증언과 증거가 더 나올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전NSC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증인소환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주 마무리된 정보위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반트럼프 증인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청문회 총력전으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이 목적이다. 트럼프 탄핵이 법률적으로는 상원의 숫적 열세 때문에 불발된다 해도 청문회 전과정을 통해 국제적 망신살을 얻게된 트럼프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을 높이자는데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그 의도가 먹힌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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