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종편, 8년 만에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서 제외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3 18:15:55
  • -
  • +
  • 인쇄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 종편 채널이 2011년 12월 종편 방송이 시작된 지 만 8년만에 유료방송의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외에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로 지정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18.7.23.~’18.9.14.)하였으며,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편 채널의 전송은 유료방송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동안 종편 4사는 의무전송 특혜에 따라 이미 방송 시장에서 궤도에 오르고 시청자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보한 상태로 이 조치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으나, 유료방송의 신규가입이나 공급자를 교체할 때 사용자가 선택해야만 시청이 가능해지므로 시청자 확보와 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는 발생한 셈이다.



[저작권자ⓒ 더브리핑.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