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009] 20대 청년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일자리 때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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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박람회/News1
청년취업박람회/News1


20대 청년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청년세대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는 둔화하는 반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청년층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2021년 20대 후반 에코세대 인구 40.4만명 증가(통계청)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수와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등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감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취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2019년 7월 17일에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층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 낮은 이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전용 융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펀드, 청년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등으로 창업에 쉽게 도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청년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공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 취업 준비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8년 하반기 이후 청년 고용률은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청년고용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 청년고용 주요 지표(2019년 10월 기준)
청년고용률 44.3%(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10월 기준 2005년 이래 최고
청년실업률 7.2%(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 → 10월 기준 2012년 이래 최저
청년취업자수 400만명→전년 동월 대비 9만명 증가


구직단념자는 희망을 갖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구직자는 조속히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양질의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소개하고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를 적극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와 혁신창업펀드 등을 활용하여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는 한편, 데이터·AI, 5G,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 전략투자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성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2019년 6월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업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최우선 국정 목표입니다.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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