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010] 2047년 국민연금 소진, 지금 청년세대들은 연금 못 받는 건 아닌가요?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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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세대들은 미래에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에 대해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을 도출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도개선의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결과에 기반한 재정안정화ㆍ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적립된 기금을 잘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수익금 351조원(총 조성액 916조원의 38.3%), 연평균 수익률 5.61%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율 인하 없이도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길게는 100년 이상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지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제3조의2)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법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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