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3차공판①] 소위 ‘차명계좌’ 3개 중 2개는 직접 투자 계좌

박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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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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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차명거래' 혐의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


먼저 차명 거래 관련의 혐의들은, 변호인 반박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공소장과 지난 공판에서 주장한 정교수의 차명계좌란 크게 동생 정광보씨, 지인 이모씨, 헤어디자이너 구모씨 명의의 계좌들을 가리킨다.



동생 정광보씨 계좌는 차명 아닌 직접 투자


이중 동생 정광보씨의 계좌는 총 3개로, 각각 한국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이다. 이 정광보씨의 계좌들은 정교수가 차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정광보씨 본인이 직접 개설 및 운영한 것이다.


이중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PB직원으로 알려진 김경록씨에게 일임매매한 계좌로, 실제 김경록씨가 논란의 KBS 인터뷰를 할 당시 증언했던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기존의 정광보... 동생 분도 계좌가 있으셨고요. 똑같이 제가 고객님 관리하듯이. 고액은 아니었고. 소액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경록-KBS 인터뷰 녹취록)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그 증거로서 정광보씨가 정교수에게 관련 거래를 가리켜 "나는 많이 빠졌다"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정광보씨 명의의 금융계좌 3개가 모두 정교수의 차명계좌였다면, 그 주장은 곧 정광보씨 스스로는 투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다. 지난 공판은 물론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정황증거'로서 제시한 문자 내역 등을 보더라도, 정광보씨는 정 교수와 함께 금융투자 활동을 했었던 것을 검찰 스스로가 증명한다.)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 정광보씨가 개설하고 정교수의 지인 이모씨의 추천으로 거래한 계좌로서, 일부를 정교수가 대리 운용해준 사실은 있지만, '관리주체'가 계좌 명의인인 정광보씨 본인임은 변함이 없다.



‘이집트 거래’ 계좌는 자격 제한 있는 선물옵션 계좌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정교수가 이집트에서 거래'라며 제시한 이모씨 명의의 계좌는 차명이 맞다. 하지만 그 거래액수가 3천만원 미만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그 시행령 27조의4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제한 이하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로 차명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차명 운영의 사유는, 이 이모씨 명의의 계좌는 일반적인 주식투자 계좌가 아닌, 대신증권의 선물옵션 계좌로서, 개설에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는 특수한 계좌로서, 이모씨가 직접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세세히 가이드해준 계좌이다. 이런 이유로 선물옵션 전문가인 이모씨의 명의로 개설했을 뿐, 차명으로 탈세나 기타 불법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아 전반적으로 불법 목적이 없었다.


검찰은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지만, 금융실명제법의 처벌 취지는 불법적인 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단지 차명이라고 해서 모든 차명 거래를 다 처벌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해당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실제 금융실명제법 제3조 3항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은 세부적으로 명시된 탈법의 목적인 경우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지정된 불법 목적이 아닌 단순 차명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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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계좌는 구 모씨 직접 운영


단골 헤어디자이너 구모씨 명의의 계좌는 실제 해당 구모씨의 계좌로서, 정교수의 돈이 일부 들어간 이유는, 정교수가 구모씨에게 적극적인 금융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이 모자란다 하자 일부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교수가 주식투자를 권유했던 헤어디자이너 구모씨는 수중에 보유한 돈이 1500만원 정도밖에 없어, 그것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하며 정교수가 돈을 빌려준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장기간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과의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명에 어색함이 전혀 없다.


실제 변호인측이 확보한 검찰이 작성한 구모씨 조서에서도, 구모씨가 "돈이 얼마 없다"라고 하자 정교수가 "돈이 많이 안 되지만 빌려주겠다" 라고 증언한 내용이 있었다. 검찰에서 소환해 조사한 서류에서 구모씨 계좌가 본인이 직접 운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정경심 교수/뉴스1
정경심 교수/뉴스1

차명계좌 의혹은 정 교수의 철저한 도덕관념 반증


이와 같이, 차명계좌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해명이 되었다. 다른 대부분의 혐의들과 달리 이 혐의는 내 개인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되어 오랫동안 해명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해명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기존에 드러났던 사실과도 일치함은 물론 검찰이 유죄 정황으로서 제시한 증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일부 차명 거래 사실을 인정하였으되 공직자윤리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액으로만 운영하여 탈법 의도가 있을 수 없음을 제대로 소명한 것이다. 드러나기 어려운 차명 거래에서조차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는커녕 도리어 정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도덕 관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거꾸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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