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5차 공판①] “검찰이 진술 강요” 동양대 조교 김 모씨 재소환

박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9 0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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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증인 요청, ‘증언 거부’ 연출하려는 검찰의 의도
재판부 “검찰 신문 증언거부 대상이면 소환 필요 없어”
동양대 김 조교, 진술 강요 관련 한정 조건 재출석 허용
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뉴스1

조 전 장관 증인 요청, ‘증언 거부’ 연출하려는 검찰의 의도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여러 증인 채택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오갔는데, 그중에는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출석 문제와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증인 재출석 문제가 가장 크게 부딪쳤던 문제였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역시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것은 조 전 장관이 사실상 공범으로도 기소되어 있는 본인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재판부가 강제로 소환한다고 해도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로 '증언거부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언의 거부와 별개로, 증인 출석 자체는 강제할 수 있다. 즉, 조국 전 장관은 증언을 할 의사가 없어 증언거부를 명확히 하더라도,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정경심이라는 일개 대학 교수를 잡아넣기 위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얽어넣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이고, 더욱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이 두 재판을 맡고 있는 수사팀을 사실상 여전히 지휘하고 있다.


의도가 빤한 것이다.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서 실제로 증언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그걸 친검 언론과 친검 단체들에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재판부 “검찰 신문, 증언거부 대상이면 소환 필요 없어”


이런 이유로,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을 신청한 취지가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심각한 왜곡이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본인 재판에서다. 그것도, 당연하게도 스스로의 입이 아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다. 그게 너무도 상식적인 재판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과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기괴하게 직역해서, 마치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호출된 부인의 공판에서도 증언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인 양 왜곡한 것이다. 정 교수 공판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직접 진술해야 한다는 면에서, 본인 재판에서의 방어권이 무너지게 된다.


어쨌든 이런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검찰에게 조 전 장관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질문들을 검토해본 후, "만약 검찰이 질문할 내용 전체가 증언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고 확정지었다.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의도를 뻔히 알고 이를 우회적으로 물리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서 질문할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르게 질문할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동양대 김 모 조교, 진술 강요 관련 한정 조건, 재출석 허용


다음으로 동양대 김 모 조교에 대한 증인 재출석에 대한 공방이다.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일제히 기사화했으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했던 김 조교 재출석에 대해선 대부분 함구하고 있다. (뉴스1과 KBS만이 보도)


이 김 모 조교는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김 조교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자신의 입회 하에 검찰이 가져간 강사휴게실 PC가 개인컴퓨터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사들이 해당 PC를 켜보고 "조국 폴더다"라고 외쳤던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검사들이 학교 기물이 아닌 개인 소유물인 정황을 알고도 멋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간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이로써 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 증거'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김 모 조교는 이틀 후인 3월 27일, 정 교수 공판 소식을 매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유튜버 '빨간아재'(박효석 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임의제출' 당시 검찰이 "얘 징계줘야겠네"라며 매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 며 허위의 내용을 받아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임의제출 당시 무서웠고 강압적이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당시 담당 검사는 장난이었다며 강압이 없었다고 조서에 쓰도록 또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정 교수 변호인측은 법정 증언에서 나오지 않은 위법증거 수집 관련의 이런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법수사 행위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뤄지는만큼 강력하게 반발할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모 조교에 대한 증인 재소환을 결정했고, 7월 2일에 출석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서를 달아 변호인의 주신문 내용은 김씨가 법정증언 이후 유튜버와 통화하게 된 경위, 유튜버와의 대화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로 엄격히 한정했다.


검찰은 대신, 1차 증언 당시 같은 날 증언했던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씨도 함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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