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 개선...기존 정규직·취준생 불안감 없애야"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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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 없다는 것 명확히 해야"
"공공기관 정규직화는 취준생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사나 정부가 명확히 해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체 84%가 비정규직이라는 그늘이 있었다"고 말하고, "(정규직화와 관련) 내부갈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너무 번져 모두가 상처받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취준생 역차별 주장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공항공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사나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는 공항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로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관련 취업준비생에게 기존 보완검색 업무 종사자들이 퇴사, 정년퇴직 등 신규 채용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자리는 온전히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돼 앞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도 있다"며 "정규직화 성과를 별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총정원, 인건비를 통제하는 제도로 인해 현장 갈등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관 평가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 정규직의 처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반발에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절감 노력에만 후한 평가를 줄 뿐, 국정과제 이행을 이유로 한 정당한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에서는 노노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입니다. 그 이면에는 전체 84%가 비정규직이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에서 일 하는 사람 모두가 그 자부심을 함께 누리며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갈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오해와 억측이 너무 번져 모두가 상처받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매우 걱정됩니다.


취업 준비생 역차별 주장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공항공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사나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는 공항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로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관련 취업준비생에게 기존 보완검색 업무 종사자들이 퇴사, 정년퇴직 등 신규 채용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자리는 온전히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앞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규직화 성과를 별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총정원, 인건비를 통제하는 제도로 인해 현장 갈등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제도 발표 3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 평가 기준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범위를 지켜야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관 평가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 정규직의 처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반발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절감 노력에만 후한 평가를 줄 뿐, 국정과제 이행을 이유로 한 정당한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에서는 노노갈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사용자로서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일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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