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특임검사'론...되지도 않을 궁리에 매달리는 윤석열과 정치검찰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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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인 것마냥 거론되는 ‘특임검사’론
사태의 핵심은 윤석열의 수사개입
본질 흐리는 MBC 수사형평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해법인 것 마냥 거론되는 ‘특임검사’론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답시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것이 미리 예견됐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이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 교체 안 할 테니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여당 쪽 인맥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인맥이 박범계 의원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박 의원은 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의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장회의를 불러 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며 "감찰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은 '타협''중재' 운운하며 특임검사가 마치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인 것 마냥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를 위한 수사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과 대립이라는 엉뚱한 관점으로 몰고가려는 야비한 책략이다.



사태의 핵심은 윤석열의 수사개입


특임검사는 검찰의 기존 조직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자신은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조치했다. 이미 해당 사건 수사팀에 특임검사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지휘권을 부여한 대검 부장단회의가 반대하는데도 느닷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


검찰 일부와 언론의 책동은 윤석열 총장이 이미 부여했고 추미애 장관이 지휘로 재확인한 기존 수사팀의 특임검사로서의 역할을 뒤집고, 다시 새로운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 수사팀의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들고나오는 것이 MBC에 대한 수사 형평성이다. 전문수사자문단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MBC와의 수사 형평성을 이유로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이 기존의 '수사불개입' 입장을 뒤집어 이를 낼름 받은 것이다.



본질 흐리는 MBC 수사형평론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7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은 "채널A 사건은 검언유착 외에 권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철 대표나 중간 의사 전달자인 지모씨가 친여권 성향의 언론사 등과 함께 마치 로비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았고, 현직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라고 전제했다.


정희도 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문무일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 때 이를 옹호했고,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는 장관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인물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동안 중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일일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MBC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빌미로 제기하고 있는 특임검사론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MBC에 대한 고발과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한동훈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마치 이 사건이 이철 전 대표와 MBC의 사전공작에 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13일 한동훈을 만나 의논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발송한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첫 편지만 봐도 굳이 설명할 필요없는 망상이며 억지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을 궁리에 몰두하는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시도하고, 검찰 일부가 '제3의 특임검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MBC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 이는 윤 총장이 기필코 한동훈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집요한 수사개입 의지는 한동훈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행동에 단순한 '측근 감싸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초에 '자발적인 지휘권 배제'를 천명했던 윤 총장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 모두 삭제된 줄 알았던 한동훈과 채널A기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확보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특임검사는 부당한 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 자신이다. 지금 제기하고 있는 특임검사론은 그의 수사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검사장회의의 '총장 수사배제 부당' 주장 역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아무리 이런 술책을 부려봐야 추미애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이미 “특임검사는 때늦은 주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들은 해봐야 되지도 않을 궁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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