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손정우 美 송환 재항고하도록"...범죄인인도법 개정안 발의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6:24:21
  • -
  • +
  • 인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를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현재 단심인 범죄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형벌'이 아닌 '절차'에 관한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 결정을 보고 절망했다"며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서둘러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거절사유인 '사법당국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고작 18개월"이었으며 "이같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더브리핑.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