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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손해배상, 보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만큼”... 참신한 최강욱 법안
고일석 기자 2021.02.08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12명의 의원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언론사 등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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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①] 재개발·재건축은 공공 주도로... 민영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고일석 기자 2021.02.05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정부는 4일 『공공주도 3080+』로 이름붙여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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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서, '인턴' 아닌 '체험'이라서 허위?... 판사의 어이없는 개념 규정
고일석 기자 2021.02.01
판사가 제 맘대로 내린 ‘인턴’의 정의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달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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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종인 北 원전 지원 발언, 터무니없는 혹세무민...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1.2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쓴 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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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日, 코로나 백신 공급 대혼란... 한국만 차근차근
고일석 기자 2021.01.26
지난 해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마치 외국 주요국은 모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백신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았다. 12월 초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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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vs국힘 부울경 역전 현상 뚜렷... 4개 기관중 3개에서 민주 우세
고일석 기자 2021.01.25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한동안 고착화되던 국힘 우세 민주 열세 구도가 최근 역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간(리얼미터, 한국갤럽), 격주간(케이스탯), 월간(KSOI)으로 정기조사를 실시 중인 4개 기관 중 리얼미터, 코리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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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4주 연속 감소... 1월 3주 384명, 전주 대비 25.6%↓
고일석 기자 2021.01.25
코로나19 주간 1일평균 확진자가 지난 해 12월 12월 20일~26일 주간 1016.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으로 감소돼 지난 주 384.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치 대비 62.2%, 전주 대비 25.6% 감소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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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시즌2 이상 없다”
고일석 기자 2021.01.22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개혁 시즌2에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더브리핑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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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 전담업체 선정·계약 완료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1.22
질병관리청은 22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을 담당할 전담업체들에 대한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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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연한 감소 추세...일 평균 확진자 전주 대비 30.1% 감소
고일석 기자 2021.01.19
지난 주(1월10일~16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일 평균 516.1명으로 직전 1주(1월3일~9일)보다 221.9명, 30.1% 감소해 확진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8일 발표한 <1주 간격 위험도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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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더브리핑(The Briefing) 2021.01.18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오늘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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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 질병청장이 전권 갖고 전 부처 지휘하라"
고일석 기자 2021.01.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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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개정검찰청법 짓밟는 무소불위 윤석열 검찰
고일석 기자 2021.01.15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도록 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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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낙연 관련說 '휴림로봇', 지배주주 아닌 재무적 투자자”
고일석 기자 2021.01.15
삼부토건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 “의혹의 핵심인 휴림로봇은 삼부토건의 지배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의 지배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의혹은 모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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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질 텐가?
고일석 기자 2021.01.12
K-방역은 성공했다. 지금까지도 성공했고 끝내도 성공할 것이다.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경제도 잘 방어하고 있다. 경제가 잘 방어되고 있는 것은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덕에 생산 시스템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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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NB,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까닭
NewsPro 2021.01.12
미국의 뉴스브레이크는 (South Korea’s waiting game with the COVID-19 vaccine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코비드19 방역에 성공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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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조사]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내 지지율 역전... 38% vs 33%
고일석 기자 2021.01.07
NBS 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지지자 내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38% 이낙연 대표 33%로 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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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조사] 코로나19 백신 대응 평가, 신뢰함 62% > 신뢰하지 않음 35%
고일석 기자 2021.01.07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35%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조사돼,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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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하라
고일석 기자 2020.12.31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설명은 그 자체가 장엄한 선언문이다. 우리의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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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대리인,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권유
고일석 기자 2020.12.2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무부 소송대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를 권유했다. “기피신청 위원 의사정족수 포함에 대한 잘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