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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특위 발족.."수사·기소 분리 법안 준비"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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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최강욱 등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고일석 기자 2020.12.29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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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총 5천600만명분 확보"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를 갖고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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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놀랍게도 유사한 '친동생 성폭행 의사 무죄' 선고와 정경심 교수 중형 선고
고일석 기자 2020.12.24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한 임정엽 판사에 대해 보수언론은 일제히 세월호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칭송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과 최종심의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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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고일석 기자 2020.12.24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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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신성식 검사장 혐의 인정 반대’는 오보”
고일석 기자 2020.12.17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외국어대법전원장은 “신성식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더브리핑에 밝혀왔다. 정한중 원장은 현재 언론의 취재에 불응하고 있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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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앞으로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할 건가?
고일석 기자 2020.12.1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해임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것이며, 더 나아가 2개월이라는 기간은 정직 가능성을 강하게 흘리던 언론의 예상보다도 적은 것이었다. 법리적 판단에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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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9부 능선까지 와있다
고일석 기자 2020.12.14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척된 권력기관 개혁 작업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과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정도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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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고일석 기자 2020.12.12
지난 10일(목)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화)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부와 함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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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과 조선일보의 ‘간 큰 왜곡’?... “징계위원 기피 대법 판례”
고일석 기자 2020.12.11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10일 있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5인의 징계위원 중 정한중 징계위원장 등 4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측 “공통 원인으로 기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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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제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로 직진해야 한다
고일석 기자 2020.12.09
검찰, ‘개혁의 주체’ 아닌 ‘개혁의 대상’일 뿐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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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 검(檢)·언(言)합작 총공세
고일석 기자 2020.12.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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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아스트라·화이자 등 4곳과 계약·합의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8
(서울=뉴스1)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모두 해외 기업 제품 4종 이상으로,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정확한 접종시기는 외국 접종 동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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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檢, 참회하고 새로 태어나야”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7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윤공희 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남자수도회(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수녀) 2,79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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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이 검찰개혁이다
고일석 기자 2020.12.07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존재감이 사라져 있는 야당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와 해임 추진을 정권 수사에 대한 ‘찍어내기’나 추미애 장관에 의해 촉발된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어쩌면 프레임을 짜려는 것보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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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 尹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한 이유는?
고일석 기자 2020.12.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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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씨, ‘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 동양대 장경욱 교수 고소
고일석 기자 2020.12.03
진중권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됐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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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흔들림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
고일석 기자 2020.12.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차별 없이 공정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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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판사 출신 전 법무부 법무실장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2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일 밝혔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