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49건

thumbimg

김유철의 ‘압색 남발’, 이환우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의 가증스런 이중잣대
고일석 기자 2020.10.29
검사들의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다.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하고, 때마다 ‘인권의 보루’, ‘법의 수호자’, ‘공익의 대표자’를 내세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러한 신조에 충실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검사들의 ...

thumbimg

'조국 수사'의 시발점 김유철, '비례와 균형' 얘기할 자격 있는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대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의 '해명' 혹은 '변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계좌추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해놓은 부분이었다.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

thumbimg

옵티머스 무혐의, '부실·축소 수사' 아니라는 김유철의 궤변
고일석 기자 2020.10.27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무혐의처리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고발이 아닌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었고 검사 ...

thumbimg

“옵티머스 수사의뢰, 계좌추적 안해”... 실질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
고일석 기자 2020.10.27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전파진흥원 측의 부족한 진술 ...

thumbimg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조선일보의 스토커짓
고일석 기자 2020.10.26
조선일보는 10월 26일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원”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제목이다. 제목의 길이에 여유가 있는 온라인판에는 <[단독] ...

thumbimg

‘정상적 결정’을 ‘비상식적 행위’로 둔갑시킨 동아일보의 제목 장난질
고일석 기자 2020.10.24
동아일보는 23일 열린 유재수 감찰 건 재판 기사에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백원우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 없었다">로 제목을 붙이고 “前 청와대민정실 법정 충돌”이라고 부제를 달았다. 마치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

thumbimg

'라임 여권 커넥션·김봉현 전주(錢主)설'은 모두 조선일보의 작품이었다.
고일석 기자 2020.10.24
김봉현 씨는 21일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나는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배후도 아닌,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오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라임펀드의 곁가지 중의 하나인데 언론에서 몸통으로 만들어서 ...

thumbimg

국감에서 드러난 ‘검찰의 亂’ 종식시킬 4개의 뇌관
고일석 기자 2020.10.23
22일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지난 해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이어졌던 '검찰의 亂'을 1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검찰의 뇌관들이 확인됐다. 1.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옵티머스 ...

thumbimg

입만 열면 베네수엘라를 떠드는 사람들에게
임주영 기자 2020.10.23
입만 열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망한 나라’의 표본으로 보고 맨날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떠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 ...

thumbimg

검찰 문민통제 원칙 일깨운 윤석열의 망언
고일석 기자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22일 국감에서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검찰지상주의자의 자기 고백이었다. 윤 총장은 최초 “법리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

thumbimg

“尹가족 사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조선일보의 애잔한 물타기
고일석 기자 2020.10.21
조선일보는 21일 <秋가 꺼낸 尹가족의혹 4건… 與 작년엔 “문제없다”> 기사를 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사건들이 작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적극 방어한 사건이거나 청 ...

thumbimg

수사지휘와 수사개입... 추미애 vs 황교안
고일석 기자 2020.10.20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수정권의 수사 개입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9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언론들은 비판 일색이다. 그 주요 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발동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우려된다” ...

thumbimg

秋 장관, 지휘권 행사에 '형성권' 언급... "토 달지 말라"는 의미
고일석 기자 2020.10.19
법무부는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 등의 수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알리면서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 ...

thumbimg

秋법무 '라임·尹처가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尹 즉시 수용
고일석 기자 2020.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맞먹는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

thumbimg

[동양대 표창장] ‘시연 vs 시연’... 변호인단 전략에 말려든 검찰
고일석 기자 2020.10.16
10월 15일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이라며 30초의 짧은 시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연’으로 표창장 위조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는 변호인단의 전략에 검찰이 말려든 결과였다. 더욱이 ‘30초 시연’ ...

thumbimg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서울대 이준웅 교수의 심각한 비논리와 궤변
고일석 기자 2020.10.12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언론학자로서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권 초기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이 교수는 이를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다. 언론계 인사가 정부 홍보직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시 ...

thumbimg

한심한 금태섭
고일석 기자 2020.10.08
어떤 자연인에게 공개적으로 ‘한심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에서 ‘한심하 ...

thumbimg

[정경심 교수 공판] 허위·왜곡·유도심문... 기망(欺妄)으로 일관된 검찰 측 반대신문
고일석 기자 2020.09.28
지난 9월 8일과 9월 24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었다. 검찰은 이 증언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thumbimg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09.26
청와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9월 25일 북측 ...

thumbimg

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北 "소각한 것은 시신 아닌 부유물"
고일석 기자 2020.09.25
실종 공무원의 피격,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25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