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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②]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
박지훈 2020.09.22
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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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재판①]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박지훈 2020.09.22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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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③] 산산이 부숴진 ‘검찰 측 타임라인’
박지훈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의 포렌식 수사관 반대신문에 대해 세번째 글이다. 앞서 검찰이 IP주소와 MAC 주소를 문제삼아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주장한 것을 변호인이 깔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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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②] ‘유죄 심증’으로 데이터 꿰맞춘 포렌식 수사관
박지훈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의 포렌식 수사관 반대신문에 대해 두번째 글을 이어간다. 앞서 검찰이 IP주소와 MAC 주소를 근거로 문제의 '강사휴게실 1번 PC'가 '범행당시'인 2013년 6월 16일에 자택에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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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5차 공판①] ‘방배동 사용’ 증거, IP와 MAC 주소의 허구
박지훈 2020.08.21
어제 8월 20일,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이 있었다. 이번 공판에는 김경록PB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대다수 언론들은 김PB의 발언만 집중 보도했지만, 사실 이날 공판의 진짜 핵심은 검찰 포렌식 수사관 이 모씨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