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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檢 증인 신빙성 문제 있을 수 있다... 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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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檢 증인 신빙성 문제 있을 수 있다... 주의해달라"
  • 고일석
  • 승인 2020.06.19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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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시각 있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 출석 전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서를 열람하는 것과 관련 "증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에서 김미리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검찰도 이를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다시 재판장은 "증인의 신빙성 문제가 있고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빙성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있으므로 유념하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이인걸 전 감찰반장이 재판 출석 전 검찰을 방문해 진술을 살펴봤다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이옥현 전 감찰반원 역시 증인 출석 전 검찰에서 조서를 열람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들이 법정 출석 전 검사실에서 조서를 열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증인이 조서의 사본을 발부받아 열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검사 앞에서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장은 3차 공판에서 증인 진술 전 검사 면담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며 검찰이 재판 전 증인을 접촉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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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주 2020-06-19 20:21:57
신뢰가는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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