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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수십억 만질 때, 이용수 할머니는 추위에 떨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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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수십억 만질 때, 이용수 할머니는 추위에 떨었다”는데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5.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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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요청했으나 차일피일...민주당 대구시당이 온수매트 지원
피해자 할머니 생활지원과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 중
국민일보 5월 17일 보도

국민일보는 5월 17일 인터넷판에 “정의연이 수십억 만질 때, 이용수 할머니는 추위에 떨었다”는 기사를 올렸다. 제목도 자극적이지만 눈시울을 닦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사진을 곁들여 더욱 자극적으로 보인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12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용수 할머니 관련 기사가 재조명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논란은 지난해 12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용수 할머니 관련 기사가 재조명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당시 한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듣게 됐다. 추운 겨울 필요한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해 싸늘한 방에서 잠들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 처장은 당일 이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온수 매트 등을 직접 설치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 속에는 온수 매트를 선물 받고 기뻐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있다. 이 보도대로라면 정의연은 수년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게 된다.

이어 기사는 네티즌들이 “이같은 사실이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증명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은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서 이 할머니에게 온수 매트를 설치해준 것으로 보아 민주당 역시 정의연의 지원 활동이 부실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언론인 <뉴스투데이(news2day)>의 2019년 12월 19일자 <김우철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용수 할머니 난방 지원 ‘귀감’> 기사다. 이 기사를 보면 아래의 내용도 있다.

김우철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어르신이 추운 겨울에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겠느냐”면서 “대구시가 온수매트 등의 난방을 지원을 여태껏 미루다가 ‘1월 중순에 설치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할머니의 집을 찾아 바로 온수매트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이용수 할머니는 최초에 대구시에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고 돌보는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다.

뉴스투데이 2019년
뉴스투데이 2019년 12월 19일 보도

현재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할머니들께 월 생활지원비와 간병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월 생활지원비는 147만원이고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간병비도 지급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도 모두 지급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생활지원금도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월 247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할머니들이 별도의 큰 지출이 있지 않는 한 온수매트가 없어서 추위에 떨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용수 할머니가 온수매트를 살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다짜고짜 정의연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지원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한 달에 1회씩 할머니의 거주지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등 특이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대구시라도 행정관서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지급을 게을리 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월 1회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의무라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왜 모두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을 모두 정의연이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혹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할머니들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고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

이런 확인 과정이 전혀 없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옛날 기사와 댓글만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들이 정의연에 휘두르고 있는 칼부림에 아무 가책 없이 한 칼을 더 얹어 찌르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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