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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칼럼] 조국, 그는 왜 싸우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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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칼럼] 조국, 그는 왜 싸우지 않는가?
  • 박지훈
  • 승인 2019.12.14 11:49
  • 댓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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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그가 너무 싸울줄을 모른다며 답답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이다.

사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격에 맞대응을 하려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검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과 윤석열의 수족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법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이다.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를 매우 건조하게 설명하자면, 조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한 반면, 윤석열 청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를 넘어서 합법의 모호한 경계선까지 명백한 불법이 되기 직전까지 확대하여 무소불위로 행사해서이다.

내가 조 전 장관의 처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난 검찰이 내 가족을 건드리는 즉시 당연하다는 듯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버렸을 것이다. 가장 먼저 윤석열의 최정예 수족 특수부 검사들을 지방 한직으로 흩어버리고, 검찰청장에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일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적극 항변함으로써 검찰의 부당한 먼지털이 수사에 정면 대응을 했을 것이다. '나는 당당하니까'.

설혹 내 주변에서 소소한 위법 사실들이 발견되어 대서특필된다고 해도, 그때마다 매번 '이 정도는 이전에도 불기소처분이 일반적이므로 법의 형평성상 기소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이라며 적극 항변했을 것이다. '법무부장관도 한 국민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들이 받는 사법적 대우와 다른 잣대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강변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겠지. 이 모든 게 검찰개혁을 위해서다,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검찰개혁의 주인공이다, 이 일은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이렇게까지 '흑화'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의식이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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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을 제압하는 거야 매우 간단한 일이다. 장관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은 검찰이 가진 권한보다 확고한 우위에 있다.

그런데, 만약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법무장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휘둘러 정면으로 맞대응을 했다면, 여론과 정국은 어떻게 돌아갔을까. 국민들의 머릿속에 검찰개혁은 실종되고 '문재인정권 최상부 내의 권력투쟁'으로 매도되었을 것이며, '정부 몰락'에 열광하는 대다수 언론들의 수없는 칼질에 의해 문재인정부는 레임덕을 훌쩍 넘어 일찌감치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일찌감치.

지금까지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이 보여온 기막힌 행태에 비춰서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씹어대기 좋은 '호재'인가. 정권 권력의 핵심인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이, 서로의 권력을 최대한 과시하며 정면으로 부딛혀 일전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파의 대표 투사들이 대전을 벌이는 것도 아닌, 한 정권 내의 양대 투사가 일기토를 벌이는 꼴이 된다. 언론들이 어떤 기막힌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해 쓰러질 지경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간 그걸로 현정부는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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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국 전 장관 /News1

조 전 장관이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압도적 핍박을 '돌부처'처럼,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철저하게 묵묵히 버텨내었기에, 바로 그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의 순수성은 티끌만큼도 훼손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정권 내의 권력투쟁'이라는 프레임은, 기레기들이 아무리 원해도 제기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런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희생이, 결과적으로 후임 법무장관이 검찰에 맹렬한 칼바람을 내리쳐도 확고한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든든하게 보장해준 것이기도 하다. 두고보시라,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임명되는 즉시 조 전 장관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일 것이다.

만약 추미애 후보자가 조 전 장관 대신 당시에 임명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추 후보자에게 조금은 미안하게도, 그는 어느 정도 참아보다가는 마침내 폭발해서 명분이 크게 밀리는 상태에서도 검찰과 일전을 벌였을 것이고, 사실상 정권의 종국을 재촉하는 저승사자 역할이나 했을 거라고 본다.

조 전 장관에겐 본인과 가족이 받는 그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핍박보다도, 검찰개혁과 정권의 순항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가족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버티며 검찰개혁의 첫삽을 뜨고서야 물러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라는 '백정검사'를 검찰청장으로 용인하는 대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넘쳐나게 짊어졌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국민들에게 더더욱 확고하게 각인되게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News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주 잘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맡은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투수'에 가깝다. 이 마무리투수로서 추미애를 대체할 더 나은 인물이 별로 없으니 그의 역할도 당연히 크지만, 사실 '선발투수' 조국의 역할이 너무도 지대했다.

야구 룰로는 간단히 비유가 되지 않는 것이, 그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팀의 참패를 불러오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팀의 승리를 위해 그는 끝내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윤석열 검찰은 현정부의 주요 기조들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치받기보단, '개인비위'를 꼬투리삼아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술이라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전술은 적중한 셈이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누구에게나 인내의 한계선은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탈탈 털어댄 잔인한 수사와 언플 행태들을 돌아보면, 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견뎌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언제든 말 한 두 마디로 검찰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자신과 가족이 받는 핍박을 회피할 수 있었다.

검찰의 상당수도 이 억지 수사를 진행시켜오면서 매 단계마다 '긴가민가', '조마조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때려도 또 견딜까, 어디까지 때리면 발끈할까, 하고 말이다. 마치 철없이 막대기로 맹견을 투툭 때리는 아이들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조국은 끝까지 권력행사의 유혹을 이겨냈다.

칼질은 쉽다. 칼질을 견디는 것이 어렵다. 그것도, 손에 상대보다 더 큰 칼을 쥐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칼질을 견디는 것은 수천 수만 배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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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를 위해, 휴지조각 같은 무의미한 대의가 아닌, 검찰개혁과 정권의 리더십 확보라는 지대하게 중요한 대의를 위해 그걸 다 견뎌낸 사람이 조국이기에, 나는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존경한다.

'돌부처'를 깊이 존경하지만 돌덩어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역시 격정을 가진 한 인간이면서 대의를 위해 돌부처마냥 견뎌낸 사람이 조국이다. 나는 백번 천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그러지 못한다. 거꾸로 백번 천번 죽인다고 해도 그러지 못한다.

내가 내 일상의 삶과 이익을 조금은 접고, 다른 모든 시사 이슈들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오직 조국죽이기 사태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위해 감내한 막대한 희생을, 조그만 티끌만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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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ㅅ 2020-01-10 14:34:22
진보진영이 조국 문제로 분열되었지만 결국 그의 희생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2020-01-09 23:55:55
좋은글입니다

ㅇㅅㄹ 2020-01-09 23:07:58
간만에 기사다운 기사네요 잘 읽었습니다!

길지영 2020-01-09 22:36:46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안녕 2020-01-09 22:35:21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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