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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수시설 없나?... 중앙정부 상대로 여론전만 펼치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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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수시설 없나?... 중앙정부 상대로 여론전만 펼치는 대구시
  • 고일석
  • 승인 2020.03.02 15: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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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중앙정부·기업·대학 시설... 대구시 시설 없어
입원실 문제 늦어진 것은 중증도 판단 기준 설정 때문
권영진 대구시장/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뉴스1

연일 중앙정부 대상으로 요구만 하고 있는 대구시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중증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2일부터 경증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중증도 판단 없이 모든 확진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계획을 밝히면서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센터 확충에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1000실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시설들은 모두 중앙정부, 기업, 대학의 시설들이다. 대구 소재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과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그리고 문경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등이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연수시설들이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와 기업, 대학교의 시설이 우선 활용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뉴스1

모든 문제 중대본 내부에서 논의해야

비록 대구시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만의 자원이 아니라 전국의 자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대구시의 시설과 자원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대구시에도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교육시설이 다수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장은 자체 시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까지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 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동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 심지어 본부장인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고 있다.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브리핑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것은 중대본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논의됐다고 해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개브리핑에서의 긴급명령권 언급은 중앙정부에 대한 여론전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될 서울대 병원 문경시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될 서울대 병원 문경시 연수원

입원실 확보 문제는 중증도 판단 기준의 문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입원실 확보와 관련해 연일 “특단의 대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도 구분에 따라 상급병원 입원과 일반의료시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로 구분하여 치료할 방침을 밝히자 언론은 ‘늑장 결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그동안 대구시장과 대구시 관계자들의 불평이 예외없이 인용된다.

그러나 입원실의 문제는 시설의 문제보다도 확진자에 대한 중증도 판단의 문제다. 입원시켜야 할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월 25일 전후부터 이와 관련된 방침과 진행상황을 계속 밝혀왔다.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병이므로 직접 환자를 치료해가며 중증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치료하던 환자는 불과 30명이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중증도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특징은 중증도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눌 때 중간 단계의 상태가 급속하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칫 중단 단계 환자를 잘못 경증으로 분류했다가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중증도 판정 기준을 한 번 정하면 모든 지역,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의 설정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정부는 중앙임상위원회와 의료계의 기준 마련을 기다려가며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 밝혀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경증확진환자 관리를 위한 중증도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고 수일 전부터 밝혀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뉴스1
질병관리본부는 경증확진환자 관리를 위한 중증도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고 수일 전부터 밝혀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뉴스1

언론과 합작, 여론전만 펼치는 대구시

언론은 이러한 사정과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늑장’이라고 비난하고 대구시는 이에 편승하여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에 무슨 요구를 하면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대구시가 합작하는 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구시는 모든 과정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우선 논의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 외국의 어느 도시에 지원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구시도 중대본 소속의 기구일 뿐이며 중대본 체계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중대본 차원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연일 공개적으로 불만과 요구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여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왜 여론전이나 펼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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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 2020-03-02 23:49:58
상황을 사진처럼 그려 놓은 분석 기사라고 생각하는 데

내용은 지난 시간 세월호 전복 사건 후에도 사고처리를 정권 안위 차원에서 접근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공격적 의도로 또 다시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행태가 분노를 일으킨다
존재의 이유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시민은 없고 국민도 없고 자신들만 존재하는 이상한 사유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습수공 2020-03-02 19:33:33
아니 이런 파렴치한 자가 있나.
단체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무슨 야당총재(대표도 아니고) 나 되는것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 이런 처죽일 ...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자를 지역민이 냉철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럴리없어 보여 분통이 터진다)
대구시민들은 제발등찍는일이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

백예슬 2020-03-02 19:05:43
그렇지 않아도 가짜뉴스 판치고 대구시장 징징거리기만 하는거 답답했는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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